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2. 9.(월)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11. 25.

나. 제 안 자 : 조선희 의원 외 11명

다. 회부일자 : 2019. 11. 25.

라. 상정일자 : 제258회(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2019년 12월 9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조선희 의원

○ 검토보고 : 이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심의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학교텃밭 활성화를 지원하여 자연 친화적인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체험교육을 통한 유아 및 학생의 정서함양과 인성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기술.(안 제3조)

○ 학교텃밭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학교텃밭 조성 및 운영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학교텃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수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학교텃밭 관련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학교텃밭 운영 성과관리와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텃밭 활성화를 지원하여 자연 친화적인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체험교육을 통한 유아 및 학생의 정서함양과 인성역량 강화를 위한 사항으로 조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9년 11월 25일에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주요 검토의견

- 본 조례의 제정안은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학교텃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관내 학교텃밭의 체계적인 운영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 사유는 충분하다 사료됨.

- 또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인성교육의 부족, 활발하게 뛰어놀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부족, 학교 안에서의 따돌림, 그리고 학교폭력과 게임중독, 사이버폭력 등에 노출된 교육환경 속에서 학교텃밭 활동은 학교폭력 및 입시경쟁의 대안으로 학생들의 심신안정과 건강증진, 상호협력과 배려, 관찰과 상상력 자극을 통한 창의성 향상과 정서함양 및 인성역량을 강화하고, 학교텃밭을 통해 학교와 학부모, 지역주민, 마을활동가 등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소통의 매개체 역할도 기대됨.

- 다만, 학교텃밭 활동이 교육과정 속에 연계되지 않을 경우 단위학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전문인력 확보와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타 시․도교육청 조례 현황

연번	타·시도	조례명	제정일
1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1.09
2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	2019.03.01
3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	2017.07.13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임지훈 의원)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계획은?

(답변) (김태정 마을교육지원단장) 학교 유휴공간과 지역 공간의 적정위치를 확보하여 마을교육공동체와 연계할 계획임.

5. 토론요지

가. 찬성(김강래, 조선희, 김성수, 이오상, 임지훈)

-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하여 자연 친화적인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 5명, 찬성 : 5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체험교육을 통한 유아 및 학생의 정서 함양과 인성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와「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2. “학교텃밭”이란「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5호의 “학교교육형 도시농업”을 위한 공간과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텃밭의 토지·공간 확보 및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학교텃밭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텃밭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학교텃밭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텃밭의 현황

2.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의 기본방향 및 조성기준

3. 학교텃밭 조성·운영 및 지원 방안

4.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텃밭 교육 및 홍보

5. 마을교육공동체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텃밭 활성화 계획

6. 학교텃밭 전문인력의 활용

7. 학교텃밭 조성·운영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8.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학교텃밭 조성 및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활성화 지원) 교육감은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에서 텃밭을 조성·운영하거나 텃밭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연수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텃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학교텃밭 관련 단체 등에서 교직원,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이 연수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연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행사 지원 등) 교육감은 학교텃밭의 활성화 및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텃밭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담당부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담당부서, 도시농업 전문단체, 식생활 교육전문단체 등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성과관리 등) ① 교육감은 학교텃밭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 성과관리와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텃밭 운영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교육감은 학교텃밭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학교, 교사,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